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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봐도, 파업을 한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에요.

가압류 집행 제한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는 노조에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자 노조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시민들의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답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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